안민석·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보공개청구
1978년 미 하원 ‘프레이저 보고서’에 계좌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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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락, 박종규 등 정권 실세 통해 최소 3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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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 등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안 의원 등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좌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이들은 또 지난 6월 검찰, 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출범한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도 박정희 비밀계좌‘ 관련 조사 정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스위스를 포함한 전세계98개국 정부가 금융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점을 들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는 지난 1978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1976년 재미사업가 박동선의 미국 의회 로비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를 계기로 작성됐다. ?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비서실장 박종규, 흥국상사 회장 서정귀 등의 명의로 최소 3개 이상의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
이 돈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 캐비닛에 보관됐다는 상세한 진술도 확보했다. ?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위스 비자금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지지자들과 야당 지도자를 매수하는 데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보고서는 한국 정유사업에 투자한 미국 정유기업 ’걸프‘가 박 대통령에게 건넨 20만 달러가 스위스 은행 UBS의 비밀 계좌번호 ’626,965.60D‘에 예치됐다고 밝혔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유공)과 합작으로 한국에 최초의 정유공장을 설립한 걸프는 1969년 석유판매회사인 흥국상사 지분 25%를 2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계약서 서명만 남은 상태에서 이후락이 박 전 대통령의 미국여행경비가 필요하니 주식매입대금의 10%인 20만 달러를 달라고 걸프 측에 요구했다.
걸프는 곧 흥국상사 회장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 해당 금액을 보냈다. 이후 이후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같은 해 12월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이저소위원회는 해당 계좌가 서정귀 이름으로 돼있긴 하지만 실제 관리자는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이었다고 판단했다. 정화섭은 중앙정보부 국장으로 재직하며 박정희 정부 해외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종규도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운영했다고 프레이저소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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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BAGEFI에 개설된 박종규 명의 계좌에서 박정희 정부의 로비스트였던 박동선의 미국 계좌로 19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 의원 등은 “박정희 정부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한번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의 규모와 박 전 대통령 사후 비자금의 행방 등을 좇아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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