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고민이 실업자였습니다.
유럽 전쟁의 교두보로 군수산업에 전 국민이 종사하며
유럽 전쟁에 물자를 보내던 영국의 산업이
종전 이후 한 순간에 쓸모 없어진 것이죠.
그때 나온 발상이
사람을 죽이는 산업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산업으로도 똑같이 경제가 돌아가고 먹고 살 수 있다였죠
군수산업, 전쟁 관련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의료, 사회보장,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돌려서
전시경제 호황과 같은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루즈벨트 등장 이래
대규모 토목공사,?사화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던 것을
유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과 긴밀한 공공?산업을 창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한 유럽국가에서
모두 복지국가를 만들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럽국가는 대부분 일정 단계를 거치며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1.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 재건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
2. 국민소득 2만불이 되는 시점에서 잡 쉐어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일자리 늘리기 + 여가시간을 늘려서 이들의 서비스 산업 수요 창출
3.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제도 구축
한국의 경우 급속한 압축 경제발전을 하며
이런 과정을 단 한번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웃긴게
복지라는 걸 해본 적도 경험도 없으면서
복지보다 먼저 유포 되고 한국에서 알려진게
또 복지?포퓰리즘이죠
아니 대체 뭘 했다고
심지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탄생한 잡 쉐어링 개념은
이명박 시절 최초로 한국에 도입되며
근로시간이 단축이 아니라 급여 단축을 잡?쉐어링이라 불렀고 ?
인턴제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도입되었죠
무슨 복지정책하면 주구장창 거론되는 연금제도 역시
한국은 시행한바도 경험한 바도?없죠
유럽에서 노령화가 진행되며?막대한 연금지급으로
연금생활하는 부유한 노년층과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청년층이
사회 모순과 갈등의 이유가 된다면
한국의 경우?노인들은 그냥 길에서 박스랑 폐지 줍는 거지입니다
사회안전망 연금제도가 없던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국민 퇴직 연금지급 이런거를 한 적도 없기에
현재 노인 빈곤률은 OECD 최상급으로 심각하죠
그런 가난한 노인들이 사회에 넘치다 보니
유럽에서 네오나치 같은 극단주의에 매몰되는 가난한 우익청년들 마냥
한국은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서 들딱, 태극기 부대와 같은 짓을 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근데 더 비극이자 개그는
그런 가난한 노인들이 거꾸로 해본적도 없는 복지포율리즘이니 하며
보수언론이 유포한 선동에 놀아나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정부를 빨강이이라 욕하는 정신나간 광경이죠
한국에 자영업자가 왜 이리 많고
한국에 빈부격차 문제와 일자리 희망이 왜 없냐고요?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불이 되었음에도
이미 2만 불 시점에 당연히 사회가 하고 있어야 하는
복지산업이란 걸 애초 키우지도 육성도 안했거든요
기본적인 교육지원, 의료지원 부터 시작해
육아서비스, 근로 재교육 서비스, 여가 서비스 등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를 통해 고용할 수 있음에도 안했거든요
시민 1명 당 공무원 숫자가 유럽에 1/10 수준?1/20 수준이어도
복지행정을 경험해 본적 없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다수 사람들은?공무원이란게 죄다 동사무소 책상에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하여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이란 국가는
여타 선진국과 다르게 국가의 중요한 분야 하나가 결여 된 국가입니다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게 원래 비정상입니다.
퇴직하고 연금생활자로 주요 소비계층이 되어 소비자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공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 재교육을 통해
노동강도가 낮은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근로를 새로 시작하는
사회안정망이 원래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해본 경험도 해당 분야에 지식도 없는
퇴직자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지극히 비극적인 이유로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퇴직금을 졸지에 말아 먹거나
골목식당의 자영업자 처럼 서로 피해주고 욕먹다
세상을 한탄하는게 지금의 현실이죠
국가가 구축한 사회안정망을 기초로
실업자가 되면 국가가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원하는 직군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일생을 살며 유치원 교사에서 육아 도우미까지
원할 때 직업을 가지고 원할 때 양육을 하고 원할 때 재교육 받는
비정규직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자 안정적 일자리가 되는
덴마크?노동 유연화 모델을 가져와서
그냥??노동자 임금 짤라서 용역으로 착취하는
비정규직 양산 행위를 두고 무려 그게 노동유연화라고 개소리하는
조,중,동 보수언론과 이를 주장하는 미친 기업들
사실상 더러운 탐욕으로 거짓을 선동해 퍼트려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인생과 삶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기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작자들을 방치해서도 안되지만
그 보다 시급한게
지금도 늦어서 너무 한참 늦어 버린
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노인빈곤, 청년 실업, 자영업자 도산, 저출산 등으로
지난 9년간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나라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부작용이 속출하는 중이죠
?
개돼지 마냥 멍청하게
노조 탓하고, 남자 여자 혐오하고, 들딱 노인탓하고, 게으른 백수청년 욕하고
을과 을끼리 증오와 혐오 조장하며 선동하는거에 놀아날 시간에
좀 해야할 것을 하라고 외치고
이제는 제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