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사법농단?연루?법관?탄핵에?대해?국회가?논의에?착수했지만?지지부진한?가운데,?현직?판사가?법관?탄핵을?청원하는?글을?인터넷에?게재했다.?
차성안?판사(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는?20일?포털사이트?다음?아고라?게시판에?‘법관?탄핵?청원을?소개해?줄?국회의원?함께?찾기를?청원합니다’라는?제목의?글(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218204)을 ?올렸다.
차?판사는?글에서?“사법농단이라고?불리는?이번?사태를?김명수?대법원장?체제하의?법관징계위원회가?최고?징계인?정직?1년조차?하나?없는?셀프?징계로?봉합하려?한다”며?“법원행정처?관계자가?특정?재판에?관해?정부?관계자와?재판?진행방향을?논의하고?의견서를?작성해준?행위?등이?이리?가볍게?처리될?수?있는?것이냐”고?밝혔다.?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는?김명수?대법원장이?징계?절차에?회부한?지?6개월만인?지난?18일?13명?법관에?대한?징계?결과를?발표했다.?법관?독립?침해에?가담했는데도?3명에게?정직?3~6개월,?4명에게?감봉의?처분을?내리기로?해?‘솜방망이?징계’라는?비판이?나왔다.?5명은?불문?또는?무혐의로?징계를?아예?피해갔다.?
차?판사는?“이번?징계는?탄핵차단용?솜방망이?징계”라며?“(사법농단이)?탄핵소추?절차까지?함께?검토돼야?할?중대한?헌법?위반?행위라는?전국법관대표회의?결의를?무색케?한다”고?비판했다.
차?판사는?“가기?두려운?길이지만?헌법상?국민의?청원권을?통해?국회에?법관?탄핵을?청원하려고?한다”며?“시민의?힘으로?‘법원행정처-법관징계위원회’와?‘국회’의?직무유기의?카르텔을?깨는?기적이?일어나길?기원한다”고?했다.?
국회는?탄핵소추를?할?법관?명단을?추린다고?하면서?2개월?째?논의만?계속하고?있다.?사법농단?연루?법관?탄핵을?추진하겠다고?더불어민주당?홍영표?원내대표가?공식적으로?발언한?게?지난?10월23일이다.?